2025년에도 의대생들 집단행동 지속, 의학 교육과 의료 환경 붕괴… 정부 책임 방기 비판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 의대생들 2025학년도까 투쟁 지속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투쟁 지속 안건이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대협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목표로 2025학년도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 개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주신 의대협 공동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8개월 이상 이어진 정부의 불통이 의료대란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 복학 여부 ‘안갯속’… 구체적 투쟁 방식은 추후 논의
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총회에서 의대생들은 투쟁 지속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방식, 특히 휴학 유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내년 투쟁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지, 투쟁의 세부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휴학을 지속할지 여부는 이후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투쟁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대협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학생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장은 “의학 교육 환경이 이미 붕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대립 지속…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거부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대협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이미 의대협 요구안을 논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이 정부에 제시한 8대 요구안에는 ▲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사고 관련 합리적 제도 마련 ▲ 수가체계 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수련환경 개선 ▲ 공권력 남용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대협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부각… “교육 현장 붕괴 막아야”
의대협은 이번 투쟁이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가 없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 인권을 경시한 발언”이라며 “의학 교육 현장은 정부의 방관 속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요청하며 내년 3월 복학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번 의대협의 결정으로 인해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결의문 발표 예정… 투쟁 장기화로 의료 갈등 심화 우려
의대협은 16일 전체학생대표자 4분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의대협의 향후 행동 방침과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의학 교육의 정상화와 의료 현장의 혼란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의대협 간의 대립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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