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 2.1조 원, 의원급이 67.3% 차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1월 29일 공개했다. 2025년 3월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4%(2,150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25조 2,227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가 진료비 상위 항목을 차지하며 과잉 이용 우려를 낳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 의원급 집중 현상 심화
2025년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2조 1,019억 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조 4,155억 원(67.3%)을 차지하며 병원급(6,864억 원, 3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 원(23.8%), 병원 3,022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1조 1,045억 원(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이 뒤를 이었다. 의과, 치과, 한의과 모두 의원급 기관에서 진료비가 높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의과 분야,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가 비용 상승 주도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관련 항목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의과 분야에서 가장 큰 진료비 규모를 기록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이 753억 원(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급병실료 1인실(595억 원, 5.4%)과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58억 원) 역시 상위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통 통증 감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들의 진료비 합계는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인 2,419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항목들의 과잉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 원(43.0%)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크라운(2,469억 원, 29.4%), 치과교정(847억 원, 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항목이 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82.6%를 구성했다. 한편,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비를 차지했다.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전환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나친 가격 차이와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 및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1,213억 원)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72억 원), 방사선 온열치료(121억 원) 등 총 3개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 서비스도 확대 운영된다. 2025년 4월 10일 운영을 시작한 이 포털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1,132개),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54개), 주요 질환별 및 수술 진료비용(급여+비급여)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비급여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