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재확인, 의사 인력 확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유지된다”며 “이미 수능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의료개혁이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임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급병원 구조조정과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실손보험 제도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연내 상급병원의 구조를 조정하고 필수 의료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제도가 초래하는 의료자원 낭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사들이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느끼는 사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4+1 개혁’으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특히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와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실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실질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 사태를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역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도 “이번 회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전국 전공의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한 전공의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면 현재 의료공백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전공의 B씨는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법 리스크 완화와 같은 사항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크게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통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변화를 약속하며 의료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의료계의 냉랭한 반응과 구체적인 해결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가운데,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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