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릴레이 협상 12시간, 약국이 3.3%, 병원과 치과가 각각 2.0%, 한의원 1.9%, 의원 1.7%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7개 단체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8년 만에 전면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서 병원 2.0%(1.9+0.1), 의원 1.7%(1.6+0.1), 치과 2.0%, 한의원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의 차등 인상률이 확정됐으며, 총 1조 3,94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의료진 집단행동 여파 속에서도 모든 의료기관 유형이 한꺼번에 계약을 완료한 것은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과연 이번 수가 인상이 국민 의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릴레이 협상 12시간, 극적 타결의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2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주요 단체와 조산원, 보건기관까지 총 7개 유형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유형 간 불균형이 발생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 상황에서 재정 여건 악화까지 겹쳤다. 각 단체가 요구했던 추가소요재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벽 2시경 2.0% 인상률에 합의했다.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19번째 수가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며 “외적 변수와 예상 못한 고려사항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유형별 인상률 차등화, 약국이 최고 3.3%
협상 결과 발표된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약국이 3.3%로 가장 높고, 조산원이 6.0%를 기록했다. 병원과 치과가 각각 2.0%, 한의원 1.9%, 의원 1.7% 순이다. 보건기관은 2.7%로 결정됐다.
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에서는 인상률 중 0.1%포인트씩을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 병원은 투약·조제료에, 의원은 진찰료에 집중 지원해 행위 간 형평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공단 측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은 “경영난과 의정갈등 속 병원계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단의 협상 노력을 존중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대란 속 균형점 찾기, 3대 협상 원칙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을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실적 저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유형 간 균형을 맞추는 조정 작업이다. 둘째,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경기 침체, 필수의료 재정투입 확대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반영해 공급자 경영 부담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셋째, 병원·의원 유형 대상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재정을 연계 투입해 행위 간 형평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병행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대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필수의료체계 유지, 가입자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축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SGR 모형 유지하며 구조적 개선 추진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5가지 수가조정모형을 적용했다.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MEI 증가율, GDP-MEI 연계모형 등을 협상에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SGR 모형에 따른 순위 적용 원칙을 유지했으며, 순위가 낮은 치과와 한방 유형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부대결의했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논의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낮은 투약 및 조제료에,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유형별 격차와 행위별 수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밴드 총액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불만과 단일 환산지수 인상률을 넘어선 차등 조정 논의는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안 의결과 함께 여러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율 준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2026년 수가협상에서 실적 저하로 불이익을 겪은 치과·한방 유형에 대한 별도 수가정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중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미칠 영향 전망
총 1조 3,948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단체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근본적인 경영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이 직접적인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약국 수가가 3.3%로 가장 크게 오른 만큼 조제료 부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에서는 8년 만의 전 유형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진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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