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2027년 의대 증원 내년 초 결정”… 공공의대 별도 정원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부족이 명백한 현실임을 인정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향을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정 장관은 향후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전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증원 규모와 지역별 배분은 현재 활동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인력 확보 방안을 현재 정원 내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증원을 통해 해결할지를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결정, ‘추계위’와 ‘보정심’ 거쳐 내년 초 확정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돼 왔으며, 최근 1년 넘게 지속된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2026학년도 정원 역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에서 산출한 의사 인력 부족분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추계 결과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증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초에는 결정해야 해 큰 숙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을 결합하여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정 장관은 “공공의대 인력에 관한 추계 논의도 추계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공공의대 정원만큼 전체 의대 정원이 순수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역 및 공공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지역의사제, 2028학년도 시행 유력… 복지부 정교한 설계 강조
공공의대와는 별개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전액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당초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하위 법령 제정 및 교육부, 의과대학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028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지역의사제로 들어온 학생이 졸업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 분야와 지역에 필요한 의료 자원을 분석해 매칭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어느 분야 의사가 필요한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서 선발 시기가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유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대책 ‘지역필수의사제’와 장기 대책 ‘지역의사제’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의 지역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첫발을 뗀 지역필수의사제는 정원 96명 중 81명을 채우는 등 초기 성과를 보였으며, 내년에는 참여 지역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두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지금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장기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두 제도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징검다리처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도 향후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원하는 정주 여건 등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결국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매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이 끝나서 나가더라도 또 새로운 지역의사가 들어오게 된다”며 “적어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지역에 계속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2차 목표”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성공이 임기 내 목표
정 장관은 내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숙제 중 하나로 의대 정원 결정을 꼽는 한편,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의 성공’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의대법만 통과하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얼추 갖춰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시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최대한 준비하여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논란과 관련해 연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익성과 안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대치 중인 아동수당법의 지역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양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1~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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