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데 1주택 혜택? 세컨드 홈 제도, 지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 될까?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 정책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특정 지방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 제도의 적용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강원 강릉, 속초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돼 총 89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세컨드 홈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걸쳐 상당한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과연 이 세컨드 홈 제도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오랜 침체를 끊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 증식과 지방 살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헤쳐 본다.

2주택인데 1주택 혜택 — 푸른 자연 속에 자리한 아늑한 시골 주택의 전경.※AI 제작 이미지

1주택자 혜택 유지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세컨드 홈 제도는 1주택자가 특정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마치 첫 번째 주택처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1주택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이러한 혜택을 다주택자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여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 다주택자 세율(8~12%)과 달리 1~3% 수준으로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지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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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및 주택 기준 대폭 완화로 기회 확대

세컨드 홈 제도의 적용 범위는 2025년 8월 30일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현저히 넓어졌다. 기존 80개 인구감소지역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제 총 89개 지역에서 세컨드 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더 많은 지방 주택이 세컨드 홈 정책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특히,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주택을 구매할 때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취득세 감면 대상 또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 주택 구매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세컨드 홈 제도의 실제 세금 절감 효과와 향후 시장 전망

세컨드 홈 제도의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A씨가 공시가격 8억 5천만 원 상당의 인구감소지역 내 고급 주택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세컨드 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A씨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연간 약 667만 원의 재산세와 약 574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면 A씨는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산세 약 450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약 77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연간 무려 7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수치다. 은퇴를 앞둔 40~60대 1주택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션뷰나 숲세권 등 자연 친화적인 주택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컨드 홈 제도가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주택자나 기존 1주택자가 단순히 세금 혜택만을 보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 구조가 동일 생활권 내 이동 수요 비중이 높고, 외부 수요는 직주 근접이나 투자 매력도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비핵심 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만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외곽지역과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주말농장이나 별장 수요가 있는 특정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컨드 홈 제도 확대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강릉, 속초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 패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넘어선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