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닫힌 포털 뉴스 제휴 심사, 언론 다양성 훼손하는 독과점 구조
2026년 초에도 본지 편집국장은 매일 아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공고 페이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3년 초에 인터넷 신문사업자 등록을 마친 그녀는 포털 진입을 위한 최소 요건인 1년 발행 기간과 월 100건 이상의 자체 기사 송고를 이미 채웠다. 하지만 정작 심사를 신청할 창구 자체가 3년 가까이 닫혀 있어 좌절하고 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거창한 콘텐츠 제휴(CP)가 아니라, 포털 검색창에 기사가 노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뉴스 검색 제휴’ 단계에 불과하다.
본지의 사례는 지난 3년간 한국 언론 생태계가 겪은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포털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다음이 2023년 5월 이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를 중단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규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상 봉쇄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이라기 보다는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기성 매체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심각한 시장 왜곡이다.
가장 낮은 진입로마저 닫아 건 포털의 무책임
신규 언론사가 포털에 진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뉴스 검색 제휴’다. 이는 포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콘텐츠 제휴(CP)처럼 전재료를 받거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수준이 아니며, 오직 독자가 정보를 찾을 때 해당 매체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문턱마저 3년 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은, 포털이 신규 언론사의 생존 자체를 의도치 않게 봉쇄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신문은 포털 노출 없이는 독자 유입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포털이 트래픽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 미디어 환경에서, 3년간 공식적인 심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신규 사업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도 심사를 기다리며 매달 수백 건의 기사를 생산해온 수많은 신생 매체들은, 그들의 노력이 시장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의 늪’에 빠졌다. 이 기간 동안 기성 매체들은 포털 트래픽을 독점하며 수익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고, 결과적으로 언론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새로운 심사 기준, 또 다른 장벽이 될 우려
다행히 2026년 2월, 네이버는 대규모 심사위원단(최대 500명)을 통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다음(Daum) 역시 AI 기반 플랫폼으로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지역 언론이나 전문지 입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고 어뷰징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3년간의 공백기 이후 갑작스럽게 도입되는 새 기준은 신규 매체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 매체는 기성 매체에 비해 자본력과 인력 면에서 취약하다. 새로운 심사 기준이 AI 생성 기사 남발 여부, 팩트체크 강화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면, 이는 결국 자체 취재 인력이 풍부한 대형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가 예고한 대규모 심사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과정 자체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신생 매체의 진입 전략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포털은 3년 동안 심사를 중단함으로써 신규 언론사의 진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했다. 이제 와서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이미 3년간의 기회비용을 치른 신규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포털은 3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심사 기능을 3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공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이다. 새로운 심사 기준이 도입된다면, 포털은 단순히 미래의 기준 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심사를 기다려온 신규 언론사에 대한 명확한 보상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허가 1년 경과, 일정 발행량 충족 등)을 이미 갖춘 신규 매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뉴스 검색 제휴’를 허용하는 특별 트랙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3년간의 기회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하기 전에 언론 생태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포털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언론계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언론 다양성 복원에 기여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언론은 영원히 기성 매체의 카르텔 속에서 질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