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I전해연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대한병원장협의회.org)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강한 반발을 표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장협은 18세기 프랑스의 우유 가격 강제 인하, 19세기 조선의 당백전 발행 등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초래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병원장협은 지난 정권의 임금 인상 정책과 비교하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현 야당 대표의 의료 공백 문제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 부족이 지역 의료 격차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병원장협은 비판했다. 병원장협은 이 정책이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추진된 폭거이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협은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병원장협은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통렬히 반성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정원 수 등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