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개최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2)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3)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4)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