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건강보험 기로에 서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제도가 당연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40여 년 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며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 질환 증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요양급여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은 기로에 섰다.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09,978명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0%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총수입은 91,008,855,870천원 총지출은 86,176,745,502천원이다. (단,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며, 심사결정과 급여지급간의 진료비 등의 수치가 상이할 수 있다.) 만약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자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요양급여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2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과 재정 확보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총액은 87,256,438,727천원(보험료 76,770,270,727천원, 보험재정국고지원금 8,671,228,000천원 담배부담금 1,814,940,000천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진료비 102,427,728,782천원 이중 급여비는 76,724,969,984천원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 구축 필요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 수준 설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 본인 부담금 조정 : 본인 부담금 비율을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고령화 사회 대비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개혁 방안 논의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료 인상, 고액 소득층 부담 강화, 의료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 재정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고액 소득층 부담 강화 : 고액 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의료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논점 및 해결 방안
- 보장성 강화 vs. 재정 지속가능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 확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 구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모두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다양한 개혁 방안 논의 : 보험료 인상, 고액 소득층 부담 강화, 비급여 확대, 의료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 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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