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계와의 대화 추진 지시, 꽉 막힌 상황 분수령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하여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50분가량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국조실과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배정안에 대한 항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의료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대화의 진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계와의 대화 추친 지시가 꽉 막힌 상황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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