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7]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받는 시대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지원 대상에 입·퇴원 반복 환자도 포함, 지원 한도 월 72만 원으로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의료복지 체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집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개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한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재가 의료급여는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7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도 92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자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대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제 재가 의료급여는 1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돌봄계획 수립을 통해 제공되며, 기본적으로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 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각 환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되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인상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도 20%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월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가 의료급여의 전국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국민이 집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란 무엇인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주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크게 필수서비스와 선택서비스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필수 서비스는 재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의료 서비스: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관리, 상처 치료,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기초적인 의료 행위가 포함됩니다. 필요시 원격 진료 서비스도 활용되어, 의료진과의 소통이 용이해집니다.
• 돌봄 서비스: 환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인 신체 활동 도움(목욕, 식사, 의복 착용 등)을 포함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식사 지원: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필요에 맞는 식단을 마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이상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는 직접 가정에서 조리하거나 급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 지원: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경우 차량을 제공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력을 배치합니다.

선택 서비스

선택 서비스는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환자가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장기적인 거주를 고려한 환경 개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욕실 개선, 조명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 복지용품 지원: 환자의 기능 회복이나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보행기, 목욕 보조기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냉난방 용품 제공: 환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냉난방 용품을 지원합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필요한 에어컨이나 히터를 제공하여 환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

•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때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도 조사 및 계획 수립: 신청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평가하여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이 수립됩니다.
• 서비스 제공: 수립된 돌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의료진, 돌봄 인력, 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점검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제공 후, 환자의 상태 변화와 서비스 효과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재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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