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긴급 설문조사,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 전 수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 3,4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5,058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대다수의 의대 교수들이 현장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교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이 불가피하다면 내년에는 7,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의대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업 공간 및 교수 인력 부족, 실습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강행한다면 향후 예과와 본과 교육은 물론 전공의 수련까지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의비와 전의교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정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정해졌지만, 모집인원은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의대 모집인원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과 과정이 교양과목 위주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대 교육은 단순히 교양 과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과와 전공의 수련 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무리하게 확장한다면 미래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의대 모집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생들의 복귀 문제도 언급했다.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증원 계획이 강행될 경우 내년에는 수천 명의 휴학생이 복귀해 의대 1학년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내년 의과대학 1학년 과정이 사실상 과밀 학급 상황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교육 체계와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수들은 “정부는 교육부가 학사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은 기존부터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 모집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3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수백 명의 의대 교수들이 모여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현실적인 인원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와 전의교협은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고려하여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의학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 휴학생들이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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