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 출범, 의협 대의원회 15명 규모 비대위 구성… 박형욱 위원장 “정부 신뢰 회복 조치 필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사직 사태, 그리고 필수의료 붕괴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 구성… 전공의·의대생 의견 반영에 중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대표 등 의료계 주요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위원장은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대표를 추천받아 구성했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문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 지역 의료 현안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 거짓과 신뢰 훼손”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2,000명 증원안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받고 국민 담화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알리바이’로 악용했다며,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왜곡해 불통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을 비판하며 “정부는 최소한 생계 보장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의료 시스템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업무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같은 비전문가 중심의 기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붕괴…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박 위원장은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설익은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시장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66년 전 국립중앙의료원이 극동아시아 최고 시설로 출발했지만, 정부 운영 병원은 후퇴했다”며 “반면, 민간 병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과연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 정부에 신뢰 회복 요구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대책 등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 없이 의료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비대위는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한폭탄 같은 정책들을 철회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출범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나상연·한미애 대의원회 부의장 2명, 시도의사회장단 추천으로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추천으로 김창수 회장·김현아 부회장·배장환 고문 3명, 대전협 비대위 추천으로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추천으로 3명, 위원장 추천으로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1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자문위원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재홍 프리드먼 연구원 원장,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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