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 농단… 2025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ISSUE]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료 농단, 의대 교육 붕괴와 의료 체계 위기, 정부 정책에 강력 대응 결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학교육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직격탄, 의료계를 ‘카르텔’로 내몰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의료계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의료 체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비대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정교한 접근 대신, ‘눈먼 무사’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정책들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미국 의료진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수가로 고난도 수술을 진행하며, 주 88시간이라는 과도한 근무 환경에 처한 의사들을 ‘지대추구자’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진을 “선무당” 경제학자들이 잘못된 조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결과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 교육 붕괴 우려, 2025년 대규모 파행 경고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부터 의대 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기초 의학의 필수 요소인 해부학 실습과 병원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6,000명, 7,500명으로 늘리는 것은 교육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그 후유증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 모두가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장기간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시간 끌기 전략 비판, 의료계의 단합 강조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으며, 단지 시간을 끌며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의료계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 정부 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교수 등 의료계 구성원 모두를 연대의 중심으로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대 주요 결의 발표

이번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지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연대를 강화한다.
전 의료계 연합 투쟁: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단합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저지한다.
2025년 의대 모집 중단 촉구: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