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및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안정적 생활 지원 강화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역 및 지원 방식을 확대하며 국민의 의료 및 생활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 1단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3단계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상병수당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제공된다.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7개 지역
- 2단계: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등 4개 지역
-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등 4개 지역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 요건과 일정한 소득 및 매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 세 가지 모형에 따라 차별화
지원 내용은 대상 지역과 모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 모형 1: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 2: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
- 모형 3: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으로 지원하며, 최대 12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간소화된 절차
상병수당 신청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 지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필요 서류로는 지급 신청서, 진단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문제 발생 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서류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세부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은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예: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등 전국 14개 지사)-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소득·재산 기준 심사 시 필요)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기본 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일부 기준 충족 필요)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중복혜택 불가 (예: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 지원 중복 금지)
지원내용과 지원모형
1단계 지원 모형
- 모형1 (부천, 포항):
-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일 47,560원 지급
- 최대 120일 지원
- 모형2 (종로, 천안):
- 대기기간 14일 제외 후 일 47,560원 지급
- 최대 150일 지원
- 모형3 (순천, 창원):
- 대기기간 3일 제외 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지급
- 최대 120일 지원
2단계 지원 모형
- 모형4 (안양, 달서):
-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일 47,560원 지급
- 최대 150일 지원
- 모형5 (용인, 익산):
- 대기기간 3일 제외 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 지급
- 최대 150일 지원
3단계 지원 모형
- 모형4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일 47,560원 지급
- 최대 150일 지원
문의 및 추가 정보
상병수당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URL: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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