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기승 – 의료계 총력 대응 나섰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과 의료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에서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대상 홍보를 요청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협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지난 5년간 16만 건 넘게 적발돼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2024년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총 16만 104건에 달한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가 10만 4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 54건, 화장품 1만 45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의사 등장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의협, AI 가짜 의사 및 사칭 광고 차단 위한 다각적 노력
의협은 불법 온라인 광고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전방위적인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를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및 표방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들은 사실 확인과 위법성 판단 절차를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우 의협회장,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택우 의협회장은 최근 등장한 AI 가짜의사 및 의사 표방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불법 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현재 불법 광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와의 공조 및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행정 조치 건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광고를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의협은 불법 온라인 광고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법 온라인 광고(AI 가짜의사, 의사사칭 및 의사표방 등) 신고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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