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AI 진단 오류 법적 쟁점 분석

2025년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대표변호사는 첫 번째 필수 교육 세션 연자로 나섰다.

변 변호사는 ‘의료법과 연계한 AI 기반 진단 및 치료의 법적 효력’ 발표를 통해, AI 진단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 판단 주체는 ‘의료인’

변 변호사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환자 증상을 검토해 치료법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한하고 있다”며 ,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 AI는 법적 주체가 아닌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적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미흡해 기존 의료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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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규제 시작

변 변호사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으로 분류하며, 의료 분야 AI가 이에 해당한다.

법이 시행되면 AI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된다:

사전 고지 의무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설명 방안 마련,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 변호사는 “이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할 것인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해질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