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의료인 목숨 빼앗는 공단 특사경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단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꼼짝마!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13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