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역사‧의료/복지/일반제도 일반제도 “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 [더뉴스메디칼 | 신기호 기자](nabiflowers@naver.com) 2025-11-25 0 불법 명령 이행 거부, 국가공무원법 대개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공직사회 대변화 예고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76년간... 더 보기 “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