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1 min read 의약정책 News 의약정책사설・칼럼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2025-01-13 미성년자 설명의무, 미성년자 의료 동의, 법적 기준 마련 시급… 의료 현장 혼란 해소해야 2023년 3월, 의료 소송에서... 더보기 Read more about 미성년자 설명의무, 부모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대법원 판결이 던진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