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일반제도 2024-05-102024-10-15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대통령령, 법령, 법률, 부령, 시행규칙, 시행령, 입법계획, 정부입법 [일반제도3] 정부입법제도 알아보기 정부입법의 개념 정부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한다.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