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 1 minute read 일반 News 사설 칼럼 정보 일반뉴스 “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 [더뉴스메디칼 | 신기호 기자] 2025-11-25 0 불법 명령 이행 거부, 국가공무원법 대개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공직사회 대변화 예고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Read More Read more about “불법 명령 이행 거부하라”… 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거부 근거 마련으로 76년 관행 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