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3일 “의료인 목숨 빼앗는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철회 촉구
의료인 목숨 빼앗는 공단 특사경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특사경
병원장협,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없어 17일 의견 제출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