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정책 강행, 의료계는 왜 반발하나?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탄핵 정권의 졸속 추진” 강력 반발… 차기 정부 재논의 요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협)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 정책이 환자 보호보다는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관리급여 도입이 환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와 급여의 중간 단계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키되, 완전한 급여화보다는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관리급여 전환 과정에서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에서 나타났듯, 관리급여 도입 후 대다수 의료기관이 해당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계 반발의 핵심,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정책”
의료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관리급여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환자 보호가 아닌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권의 임기 말 정책 강행, 정당성 논란
의협이 특히 문제삼는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추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우려,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충
의협은 관리급여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 중심 접근법 vs 보험사 중심 정책, 해결책은?
의료계는 현재의 관리급여 정책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이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4대 요구사항 제시
의협은 성명을 통해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관리급여 졸속 추진의 즉각 중단, 둘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재설계, 셋째,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 중단, 넷째, 보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이다.
특히 의협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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