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단과 의료농단 중단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독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월 12일 성명을 통해 대학 총장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계엄령을 비판하며 “교육농단과 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와 교육계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학 총장들의 결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의료인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경우, 향후 10년간 의학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화되는 의료공백
현재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들은 내년 3월 복학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비대위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 진료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이 사태를 방관한 교육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학 총장님들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청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대생 협회, 의대 교수협의회, 학장협회가 이미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계가 의료계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해결은 대학 총장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지키기 위해 교육계가 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연대 호소
비대위는 의료계와 교육계의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모든 직역이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육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금의 결단이 우리나라 의료와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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