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가속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2452개 줄여..

[ISSUE]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5% ‘구조전환’ 참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차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포함해 여러 의료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총괄조정관이 주재했으며,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임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오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등 주요 의료단체들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각 단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협의체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는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유보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협의체가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의료단체들만 참여하는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중증 환자 중심 체계 강화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주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총 13개 병원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1개 병원이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참여율이 65%를 넘어서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일반 병상 수를 줄이는 동시에 중환자와 필수의료 중심의 병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된 일반 병상은 총 2,452병상에 달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병원들은 각각 일반병상을 줄이는 것 외에도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 진료협력체계 강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출했으며, 정부의 자문단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박민수 조정관은 “제3차 선정 이후에도 현재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에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수련수당 지원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논의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