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출어람단’ 구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출산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발굴을 위하여,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와 주요과제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2030 청년세대 의견수렴과 全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인)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 200인은 4월 한달간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라는 의미의 ‘청출어람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선 청출어람단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와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연구자료 등을 제공받아 충분히 사전 학습 후 4.22(토)∼4.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1일차 3시간 예정) 시간 외에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과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을 위한 토론(전체토론 및 분임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위원회 간사부처)에 제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청년제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론 전 과정은 녹화·편집되어 향후 KBS 1TV 시사방송 특집으로 5월 5일(금) 22시부터 23시까지 방영될 예정이다.
청출어람단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집과 영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 4월 넷째 주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청년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고, 각계가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정책제안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