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필수 의료 보상 강화·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추진 시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 극복,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것

3월 18일(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의 일환으로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 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즉,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차질없이 투자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여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중대본 브리핑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먼저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10조+@가 정말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 조차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그간의 정부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전체 의료인력의 10%도 안되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악마화 하고, 정치적인 손익 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며,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이고, 선거를 위한 무모한 작전이었다 것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에게 이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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