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 28일 간호법 가결은 거대한 폭력 우려 표명

성명서

이것은 거대한 폭력이다.
다수당이라는 의회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 중재안이 논의되었고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됨에도 가결된 것은 애초에 간호사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간호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호법이 많은 선(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의료 직역을 갈라치기한 이 법은 역사의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의료인 면허 취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은 이중 처벌 등 이미 의료인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규제들을 더 강화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개정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시각과 편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의사들을 해로운 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참새가 낟알을 쪼아 먹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참새가 없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麻雀是害鳥). 더불어 민주당의 눈에 의사들은 그저 낟알이나 쪼아 먹는 참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고 의료법이 개정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다수당의 전횡(專橫)과 전제(專制)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법 폭력의 예로 남게 될 것이다.

간호법은 여러 직역이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의료 시스템을 왜곡시킬 것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넘어, 이제 더불어 살려는 가치까지 제거함으로 당의 위상을 절대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간호 단체를 제외한 모든 의료 단체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근원적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공정 사회의 가치와 나라의 건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 병원장 협의회를 포함한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023. 4. 28.

대한 병원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