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투명한 심장 모양의 저금통에 황금빛 동전이 채워지는 모습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기금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엇일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기금이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이 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도대체 어디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모인 돈은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한 이 ‘숨은 힘’이자 ‘든든한 버팀목’의 존재를 깊이 이해해 보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엇이고, 어디서 돈이 나올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둔 국가의 특별한 지갑과 같다. 이 기금은 1995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고, 동시에 이 기금도 설립됐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 보건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기금의 가장 핵심적이고 압도적인 수입원은 바로 담배에서 걷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담배를 한 갑 살 때마다 일정 금액, 즉 건강증진부담금이 자동적으로 이 기금으로 유입된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을 흡연자가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흡연이라는 특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 정화 비용을 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 외에도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더해져 이 특별한 지갑이 꾸준히 채워진다. 특히, 이 기금은 질병에 걸린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건강보험이 이미 발생한 질병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건강증진기금은 애초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된다.
우리 건강을 위해 이 돈은 어떻게 쓰일까?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귀중한 기금은 국민 모두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데 쓰인다. 여기에는 담배를 끊거나(금연), 술을 줄이거나(절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등의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흡연의 심각한 위험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전국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보조제 지원, 학교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기여한다.
둘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건강 검진 사업에도 대규모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 지원,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 검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마치 고장 나기 전에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처럼, 우리 몸도 미리 점검하여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만약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특정 질병의 예방을 넘어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다각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에도 폭넓게 투자된다. 예를 들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치아 건강 관리 사업,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마음 건강(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보건소와 같은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보건 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이 기금이 사용된다. 보건소의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그리고 의료인 및 공공 보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을 통해 주로 기획되고 실행되며, 국가의 공공 보건 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건강증진기금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우리 사회의 공공 보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장점을 지닌다. 가장 큰 장점은 담배와 복권 등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중심의 공공 보건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인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 수명을 늘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국가의 재정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거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담배에서 재원이 들어오는 만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흡연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매우 부합하며, 이는 기금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도 분명 존재한다. 가장 큰 구조적인 한계는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이 담배 판매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들의 금연 성공률이 높아져 담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기금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건강 증진 사업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기금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나 집행된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의 미흡함 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때로는 특정 사업 분야에만 너무 많은 지원이 집중되거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에서는 이 기금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의 건강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금 사용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평가하는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기금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단순히 담배 판매에서 거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공공 자원이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사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이 기금의 역할은 고령화 사회 심화와 새로운 질병 출현 등 미래 보건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귀중한 기금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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