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0, 2024
의약정책

대학병원 분원 증설 경쟁, 10일 성명서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 강력 반발

대학병원 분원 증설 경쟁, 의료 황폐화 초래할 뿐!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굴지의 대학병원들이 진행하는 60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분원 증설 경쟁에 대해 “대학병원 분원 증설은 의료 공급 과잉을 초래하여 의료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중소병원 몰락,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 공급 과잉은 의료 재정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병원장협은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의료 시장에서 병원의 병상 증가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증가시켜 의료 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병원 분원 증설 경쟁
사진 = 캔바

대학병원 분원 증설은 중소병원의 몰락을 의미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한다.

병원장협은 또한 “대학병원의 공격적인 진출은 중소병원의 환자와 의료 인력을 흡수하여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분원 증설은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 지역 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도서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병원장협은 특히 “분원 경쟁에 매몰된 대학병원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것” 요청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 전원 등을 포함한 대학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을 위시한 아산병원, 연세대 병원, 고려대 병원, 경희대 병원, 아주대 병원, 한양대 병원 등 굴지의 대학병원들이 최소 6000병상 이상의 분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확장은 얼핏 그럴 듯 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소비가 공급을 촉진하는 경제 원리에 반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영역이 의료이며 이를 근거로 의료 관리학자 들은 병원의 병상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한 대학병원의 병실은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비용 소비적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학병원의 확장은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치료와 검진을 위해 의료 기관을 찾는 환자의 속성상 대형병원은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며 환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보험재정을 고갈을 촉진하고, MRI를 포함한 여러 비급여 검사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비해 더 비싸기 때문에 개인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대학병원의 확장 경쟁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 기관의 몰락을 의미하며, 결국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보건의료 시스템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없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는 먹이 사슬이 끊어진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역할이 있는데, 대학병원 증설 경쟁이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목숨을 끊어 의료라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그간 지역간 의료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은 의료 환경이 가장 양호한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도서(島嶼) 지역에 분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간 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 인력 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상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은 도서지역의 의료 인력을 흡수하여 열악한 도서 지역 의료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

의료라는 시장에서 실패란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죽는 것이다. 의료의 실패란 비용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사 문제로 의료 전달체계의 교란에서 시작된다.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의료라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뒤집어 최상층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의료라는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 지금 대학병원이 해야 할 일은 분원 경쟁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분원 경쟁이 어떤 해악을 가져올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대학병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분원 설립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 전원 등을 포함한 대학병원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중단할 것이다.

2022. 12. 10

대한 병원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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