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의사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 법원 첫 판결의 의미
📢 핵심 3줄 요약
1.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 서울행정법원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강화된 의료법 결격 사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상세히 판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이 적용된 주요 사례다. 16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정 처분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의사 A씨의 범죄 사실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3년 11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해당 형은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후인 2024년 7월, 개정된 의료법 제8조를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개정 의료법의 면허 취소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의사 A씨는 소송 과정에서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강화됐다. A씨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일반 형사 범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의료인 개인이 누리는 직업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기각했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처럼 의료 관련 범죄로만 면허 취소 대상을 한정할 경우, 음주운전이나 절도, 폭행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국민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음주운전이나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범죄로만 범위를 좁히는 것이 동일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에게 고도의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일반 범죄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영구적인 권리 박탈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번 면허 취소 처분이 의사로서의 직업 수행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가 한시적인 제한에 해당하며, 재교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이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의료 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향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더욱 엄격하게 집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원은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