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요양병원 법적 조치 추진, ‘인증 거부’ 33개소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예고

미인증 요양병원 법적 조치 추진, 대상은 인증 의무를 회피한 전국 33개 의료기관

6일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 3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58조의 3에 명시된 의료기관 인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인증을 반드시 신청하고 획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 신청 및 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은 총 33개소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만 제출한 뒤 실제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된 배경과 법적 근거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201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과거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책이었다. 특히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 시설과 인력 배치 기준, 환자 관리 체계에 대한 엄격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의료법 제58조의 3(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등급은 ‘인증(4년)’, ‘조건부인증(1년)’,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만약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 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인증 조사 항목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현장 시설 안전 등 총 200여 개 이상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투약 관리, 감염 관리, 낙상 방지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과정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관만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인증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는 의료기관에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형식적인 재신청만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OOO요양병원은 2017년 최초 인증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총 7회에 걸쳐 신청과 재신청을 반복하며 실제 조사는 6회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망을 피해 미인증 상태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해당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 외에도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은 각종 정책적 지원과 수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연계되어 있어, 미인증 기관은 가산 수가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가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적 기제다.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향후 관리 방향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히 인증 신청 여부만을 확인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임을 강조하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도 의료기관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자체조사’ 및 ‘사후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인 4년 동안 병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만약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사후 점검에서 발견되거나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즉각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33개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전국 요양병원의 인증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불법적인 인증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