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모든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 사실이 아니다. 강조

[ISSUE]

정부,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 대상 혼합진료 금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만 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분만 시 무통주사를 포함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SNS에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이나 언론 보도를 확인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비급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