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사설] 무분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장, 이젠 멈춰야 한다.
무분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장, 의료전달체계 악화 불러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힘들어 진 것이다. 이는 저렴한 전공의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상급종합병원이 그간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분별한 병상수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처럼 운영이 어려웠을까?
일부 국민들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확장하면, 국민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수 확장은 불완전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애써 가꿔온 우리나라의 의료인프라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이 왜 문제일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
의료 자원 낭비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에 병상이 집중되서 지역 중소 병원은 의료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병상 증설은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증가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지역 의료 공백 심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는 권역별로 △서울권 1만 4,182개병상 △경기서북부권 5,785개병상 △경기남부권 6,085개병상 △강원권 1,530개병상 △충북권 1,362개병상 △충남권 3,809개병상 △전북권 2,157개병상 △전남권 4,194개병상 △경북권 5,103개병상 △경남동부권 6,423개병상 △경남서부권 2,368개병상 등이다.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 시민들은 의료접근성이 좋지만, 지방 거주자들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곧ㄷ 지역 의료 공백 심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지방 거주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사망률 증가와 직결될 수 있다.
과도한 의료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악화
상급종합병원에 병상이 집중되면서 경증환자들까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결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제 때에 진료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지역 중소 병원은 환자 감소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겪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은 의료 시장의 과도한 경쟁 또한 야기한다. 의원과 중소병원들은 상급병원과 경쟁하기 위해 환자 유치차원에서 과도한 진료비 경쟁과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
의료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피로 누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은 상급종합병원 의료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와,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수 증가에 비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 피로 누적,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은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하염 없이 흔들리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공백인 것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이제라도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멈추고, 체질개선과 의료 전달 체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지방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중소 병원의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천명 대폭 증원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 이제라도 정부, 의료기관, 의료 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나라 의료체질과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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