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위해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았다.

오늘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말하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사단체 참여 없는 의료계?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료계와 소비자 및 환자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같이 논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의사협회 등 공식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 “의료계”란 용어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 보도자료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면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두발언만을 기사화 했을 뿐 참석한 위원 특히 의료계 측 인사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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