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 흉기 협박 사건 강력 규탄… “의료인 안전 위협은 국민 건강권 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경기도 소재 한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인 대상 흉기 협박 범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사법 당국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 안전 위협 행위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26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3일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40대 남성 가해자는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을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의사를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의사가 병원 밖으로 몸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는 집요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남성은 체포됐으며,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의료인 안전 위협,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처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오해가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시적인 위협 노출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진료 대신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며, 안정적인 환자 진료 환경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동 사건은 사회적 불안 조장을 넘어, 의료인의 안전 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몇 년 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며, 의료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김정은 암살 시도 26회 기록… ‘토끼 사육’ 작전 내막과 공포증의 실체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사법 당국에 이번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중대한 위협임을 사법 당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 기관이 기존의 관행적인 처벌 수준을 넘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통해 유사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의료인 폭행 및 협박 사건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의협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 판결에서는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강력한 실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보호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즉각 마련 촉구
의협은 사법 당국의 엄벌 요구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 보안 인력 배치 기준,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일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대형 병원에 집중돼 있을 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소재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의협은 일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하는 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예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인 대상 범죄를 포함하거나, ‘의료법’상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 논의를 국회가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심리 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인들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약속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중대한 위협인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들이 정당한 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 의원 흉기 협박 사건은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의료 안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왜 1시간은 60분인가? 시간을 지배한 숫자 60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