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김진현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분석은 왜곡된 시각, 의협,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김진현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통계적 오류와 사실 왜곡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왜곡된 근거 기반 주장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사의 위원 위촉 재고를 요청했다.
의협은 2025년 8월 7일,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주장이 통계적 오류와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의료정책 방향성 제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가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비교의 통계적 오류 지적
의협은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과 수가 인상률이 각각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을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러한 단순 비교가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일반 소비재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의료 서비스는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의료수가는 전문 인력의 인건비, 고가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행정비용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전문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돼 일반 물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인건비는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물가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협은 김 교수가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P)과 진료량(Q)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분을 마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것처럼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료비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을 단일 변수로 단순화하여 대중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협은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김 교수가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던 저수가의 ‘기저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수가는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로, 낮은 초기 수치에서는 작은 인상 폭도 높은 증가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실제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수가 수준은 의료인의 노동 강도에 비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의료수가가 단순히 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소요 시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간의 수가 인상은 ‘정상화’ 과정이며, 여전히 많은 의료행위의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 수가 아닌 진료량
의협은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처럼 수가 인상 때문이 아니라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그리고 의학 기술 및 검사 장비의 발달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의료비 상승의 주된 동력임을 김 교수가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비 수준으로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의료비 증가의 책임을 오직 수가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저수가 문제와 필수의료 붕괴 위협 강조
의협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수가 문제를 지목했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의료수가의 정상화는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기피하는 임상과의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의료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
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만의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총액관리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총액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총 진료비 상한선이 사전에 설정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마저 축소하거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총액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총액 제약 하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유인이 사라져 의료 기술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만의 총액계약제가 한국의 독특한 의료 환경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왜곡된 근거를 가진 인사의 위원 위촉 재고 촉구
의협은 김진현 교수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계적 오류와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핵심적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근거를 주장하는 인사의 위원 위촉을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김진현 교수의 일련의 주장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결과이며, 자칫 대한민국 의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한국이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는 단순히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수가 정상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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