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 공백 해결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신청 즉시 가동되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지원 절차를 2026년 7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어르신이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1개월 소요되던 대기 기간 3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기존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는 병원이 퇴원 환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환자 평가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퇴원 직후 1~2주가 회복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신설된 긴급지원 절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원 직후는 환자의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 시기에 적절한 가사 및 영양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사회적 재입원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고령부부 대상
긴급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특히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가구 내에서 자체적인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결정된다. 서비스 패키지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영양지원은 월 10만 원 상당의 식사나 도시락을 제공하며, 가사지원은 월 32시간 내에서 청소나 세탁 등을 돕는다. 동행지원은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월 12시간 동안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급성기 병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어르신들은 상당 기간 요양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긴급지원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집중 서비스는 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전국 276개 거점 수행기관 통해 탄력적 인력 운용 실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를 활용한다. 각 시군구별로 1~3개소의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대상자 발생 시 즉각 매칭을 실시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 인력이나 전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1개월(44시간)이며, 필요에 따라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지원 도중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로 의뢰하여 보다 심층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퇴원 후 14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서비스 상담 및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시군구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거점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 17일까지 총 1,392명이 이미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번 긴급지원 절차 신설로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원 직후의 회복 기간이 사회적 재입원을 방지하는 핵심 시기인 만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