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의료 바로 잡을 핵심 공약, 의협 필수의료 강화 공감,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방식은 글쎄요…
2025년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7가지 핵심 제언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가 직면한 의료 붕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담겼다.
과연 의협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될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자세한 내용을 통해 미래 의료 시스템의 향방을 가늠해 보자.
의협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현재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문가 단체의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 전문가 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의협의 시각: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대 방안은 ‘글쎄’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필수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재원을 기존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지역 의료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기대하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의 응급실 문제 해결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공약에 대해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과중한 업무, 법적 위협 등으로 인한 시스템 지속 가능성 위협을 언급하며,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 구축과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이 응급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의료수요 증가와 장애인 의료 이용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의료 돌봄체계 구축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주치의제나 방문·재택진료 등의 논의는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 제안으로 내놓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도화 논의 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문가 중심 검토와 의견 조율,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및 국민 의료 이용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 환경 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가 참여 및 논의 기반의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의협은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 책임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높은 치료비와 장기 관리가 필요한 이들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 민관 협력 모델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와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재정 투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차 의료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선도를 강조했다. 또한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공약과 관련해서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 공공 제조 시설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병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병원 설립, 음압 병상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인프라 강화와 지속적인 투자, 전문가 중심 대응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의 의료 현장 현실적 요구 반영과 약가 조정, 국가 차원 공급 지원책 마련 등 실질적인 수급 문제 개선, 그리고 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개선, 법적 책임 완화 등의 실효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한 의협의 시각: 의료 시스템 재건 의지는 긍정적, 구체적 계획과 신뢰 회복이 관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및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이미 새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이며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후보의 주요 질병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및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 접종 지원 확대가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방 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 기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치매가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돌봄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인프라 구축과 연계 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으로, 특히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급여화로 인한 간병 서비스 이용 비용 감소가 불필요한 이용 증가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한 의협의 시각: 보건부 분리 신설, 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기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 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보건 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왔으며,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보건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보건 의료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서 의료 전달 체계 전반 재정비, 건강 보험 재정 관리 구조 개선 등 미래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 대선 후보들에게 핵심 제언 제시
의협은 또한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 일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체계 구축,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 등 7가지 핵심 제언을 제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 보건부 신설과 전문가 참여 확대로 정책 전문성·투명성 강화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보건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보건부 신설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예산 및 인사권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방향 설정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정책 심의 위원회 등 의료 정책 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 산하 전문 위원회 정례화 및 운영 투명화, 복지부 정책 설계 및 조정 과정 전문가 집단 참여 활성화를 제언했다.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평가 과정을 분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보완에 반영할 수 있는 트랙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 건정심 역할 개선과 위원 구성 합리화로 정책 결정 합리성 확보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과 관련하여 의협은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건정심) 구성 및 역할 개선을 제안했다.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며 의결 기능은 폐지하고 의결 안건은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합리적 시스템 구축과 환자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해 의협은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시스템 효율화와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의료 전달 체계 재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으로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동네 의원과 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정상화 및 지역(권역) 내 타 전문 과목 동네 의원 간 의뢰와 회송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상급 의료 기관 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진료 의뢰 시 기준·절차 강화, 진료 의뢰-회송 체계 관리 방안 수립, 합리적인 경증 및 중증 분류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 이용 분석을 통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권역 특화 의료 기관 지정 및 지원, 선 권역 내 중증 진료 후 타 권역 중증 진료 의무화 및 타 권역 의뢰 시 진료비 차등 등을 제안했다.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경증 환자 상급 종합 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상급 의료 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 부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 첨단 기술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 구축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을 위해 의협은 첨단 의료 기술의 안전 관리·책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제반 마련을 위해 안전한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구체화 및 실용화, AI 기반 의료 기술 보안 취약점 대한 구체적인 환자 정보 보호 수단 마련,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문가 육성을 제안했다.
의료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개발사-의료 기관-의료인 3자 간 의료 기술 책임 분담 모델, AI 개발 및 업데이트 안전성, 투명성 및 품질 요건 명확화 및 책임자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100세 시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재정 확보
100세 시대 의료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 의협은 일차 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의사회(혹은 일차 의료 기관)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종 간 연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 내 ‘의료 돌봄 지원 센터’ 설립 및 지역 의료 돌봄 제공 기관 간 ICT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 일차 의료 기관 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사회 내 ‘의료 돌봄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일차 의료 기관 의사 참여를 유도하고, 재택 의료 관련 수가 체계 개선 및 일차 의료 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료 외 인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통합 의료 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 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 기본 계획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지역 특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대·수련병원 지원 강화와 의료사고 예방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의협은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 병원 지원 강화,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 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필수의료 중점 교육·수련 기관 지정 운영 및 지원, 지역 거점 의료 기관 필수의료 분야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필수의료 거점 기관 의료진 및 개원의 복수 진료 활성화, 의료 취약지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원 의료인 대상 저금리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지속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공동 개원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적 응급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병원들과 지역 의료 기관 및 구급 서비스를 연계한 효율적 응급 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간 공공 이송 체계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취약 지역 맞춤형 수가 도입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의협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취약 지역 의료 이용 지원 강화와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위해 지역별 의료 인프라, 필수의료 제공 실적, 의료 공백 해소 기여도 등 다양한 성과 지표를 반영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신설, 응급 의료, 야간 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수가 신설 및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지역 근무 의료 인력 포괄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의, 일반의, 레지던트, 간호사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역 근무 수당 확대 및 차등 지급, 교육·연수, 경력 관리, 가족 동반 지원 등 포괄적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민간·공공 의료 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수가 시범 사업 및 건강 보험 연계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 환경 개선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을 통해 복무 기간 단축 (24개월) 시 지원 희망률이 94.7%로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제안했다.
배치 적정성 위원회 설치, 공중 보건 의사와 지역 의료 연계 강화도 제언했다.
의료 분쟁 예방과 현장 신뢰 회복: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국가 책임 강화
의협은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의료 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와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종합 보험/공제 가입으로 환자에 대한 배·보상이 보장됨을 조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는 가칭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료진의 방어 진료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면책 제외 사유로 규정하여 환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 분쟁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부담 경감, 대한의사협회 의료 배상 공제 조합 역할 및 배상 범위 확대, 임상 각과별 의료 사고 발생 위험 차이와 중증 의료 특성을 고려한 중증 의료 종사자 대상 정부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 기관 대상 의료 사고 대비 종합 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책임 보상제가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의 종합 보험료 지원 방안 등을 통한 종합 보험 가입 유도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도를 확대하여 분만 외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일본 등 다른 국가 사례를 참조하여 필수의료 건당 보상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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