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 분야 지출 1, 2위
📢 핵심 3줄 요약
1. 2025년 9월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총 7,499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635억 원 증가했다.
2. 의과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료(561억)와 도수치료(552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첩약이 각각 해당 분야 비급여 지출의 핵심 항목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한 달간 발생한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총 1,251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2025년 3월분 진료비인 6,864억 원과 비교해 약 63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고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수가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98개소 늘어난 점과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약 1,138만 원 증가한 점이 꼽혔다.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반기 대비 0.2%p 상승했다.
2025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반기보다 얼마나 늘었나?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가 3,122억 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이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이 1,084억 원(14.5%), 치과병원이 659억 원(8.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의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약 8조 9,9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약 23억 563만 원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종합병원은 4억 7,931만 원, 치과병원은 2억 6,884만 원 수준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6,577억 원으로 전체의 87.7%를 점유했다. 치과 분야는 728억 원(9.7%), 한의과 분야는 194억 원(2.6%)을 기록했다. 의과 분야 내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 비용이 561억 원(8.5%)으로 가장 컸으며,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치료가 552억 원(8.4%)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지출은 281억 원(4.3%)으로 집계되어 주요 비급여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의과 분야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 비급여 항목은?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52억 원으로 해당 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48.4%를 차지했다. 특히 지르코니아 재료를 사용한 임플란트가 31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치관) 치료비는 194억 원(26.6%)이었으며, 이 중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교정은 73억 원(10.0%)으로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의 85.0%를 집중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약침술-경혈이 45억 원(23.1%), 한방물리요법이 1.3억 원(0.7%)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24억 원(27.0%)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신경외과 1,005억 원(13.4%), 내과 816억 원(10.9%), 일반외과 556억 원(7.4%) 순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2,171억 원(29.0%)으로 가장 많았고, 암을 포함한 신생물 질환이 1,232억 원(16.4%)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리 대책을 시행할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의과 분야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 수가 및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급여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지출이 늘고 있는 싸이모신알파1 등 암 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하여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내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