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5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오고 있으며 오히려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요청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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