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으로 내 계좌 도용 공포 사라질까?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사망자 정보를 매일 금융권에 공유하여 부정 거래를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구축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만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활용했다. 사망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 주기마저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 인출이 발생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활용 기관 또한 은행 등 일부 업권에 한정되어 있어 제2금융권 등에서의 부정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생성부터 공유, 차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했다. 이에 오는 9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입수 당일 전국 4,890개 금융회사에 가공하여 전달한다. 금융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게 되며,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기존 시스템의 어떤 한계가 부정 금융거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나?

과거 사망자 정보 공유 절차는 시간적 간극이 컸다.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는 법정 기한은 최대 30일이며, 여기에 금융권 전산에 반영되는 주기가 월 1회로 설정되어 있어, 사망 시점부터 실제 금융거래가 차단되기까지의 공백이 발생했다. 통계적으로 사망 사실이 금융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구조였다. 이 기간은 범죄자들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정보 활용 기관의 범위가 좁았던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형 은행 위주로만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증권사 등에서는 사망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특정 업권에서의 부정 거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신분증 도용을 통한 모바일 뱅킹 접속이나 ATM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됐다.

9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정보 공유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의 핵심은 공유 주기의 단축과 참여 기관의 확대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변경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데이터를 받아 당일 중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해당 명의의 거래가 정지된다.

참여 금융회사도 총 4,89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해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캐피탈, 자산운용사, 우체국, 대부업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망자로 확인된 명의자는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 뱅킹 및 ATM 사용 등 필수적인 금융 행위가 즉시 제한된다. 다만 상속인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망자 예금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병원비나 장례비 등 급히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인출할 수 있을까?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인출’ 제도가 운영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서류 확인 후 해당 자금을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출을 지원한다. 이는 유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긴급한 비용 지출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가족은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항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래가 차단되면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대출 이자 등의 자동납부도 중단된다.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이나 보험 계약 실효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하거나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고인의 남은 금융자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는 어떻게 강화되는가?

정부는 시스템 가동과 함께 사망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도 마련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기록과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실태와 내부 통제 현황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유가족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