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비대위 설치 부결에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총회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14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주요 안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인내와 숙고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파국을 선택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 부결과 배경
총회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비대위의 구성 방식이나 역할, 혹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른 형태의 투쟁을 선호하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지만,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의지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더욱 확고히 드러났다.
정부 정책 규탄 및 전면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강력히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결정이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14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전면적인 저항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주문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의 전면에 설 것을 주문받았다.
또한, 집행부는 ▲14만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압박 ▲의료 수호를 위해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는 원칙 아래 활동할 것을 엄중히 요구받았다.
14만 의사회원 단합 호소 및 정부 책임론
결의문은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분열이 아닌 단합이 생명임을 강조하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명의로 발표된 이번 결의문은 향후 의정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