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합리적인 진료비 관리와 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각 의원과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평원 위탁심사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공고히 할 제도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 심사 체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 분석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홍 교수는 발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 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상승하는 구조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의 위탁심사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은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이며, 이를 연간 가입자로 나누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 6천 원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홍 교수는 진료비 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 행태 변화에 따라 효과가 상쇄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묶음형 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 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백선영 팀장,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심사가 의과 진료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나, 한의과 진료비는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인선 보험이사는 한의과 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환자들이 한의과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강점을 인식하고 치료 효과 중심의 선택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의과 진료비는 안정됐으나 한방 진료비는 급증했다고 분석하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 복수 진료 관리 방안, 허위청구 적발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훈 상무는 심평원의 위탁심사 법적 안정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부담금 방식 등 세부 제도 설계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소비자를 대표하여 강정화 회장은 단순 보장 축소나 기간 제한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계를 대표하여 신성식 기자도 전문기구인 심평원에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 환자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영 팀장은 현재 심평원 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분쟁심의회를 통한 진료수가기준 관리 등이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애련 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심사 업무를 위해 현재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심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기준 설정 거버넌스 개선과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