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50세 이상이라면 병원비 추가 없이 주치의 생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 선정 및 9월 29일 본격 가동

2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전국 120개 의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신청한 674개 기관 중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고혈압(높은 혈압), 당뇨병(혈당 조절 이상) 등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선정된 120개 의원은 운영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다학제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단독모형’에는 서울 강북구 서울봄연합의원,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 대구 수성구 다올연합의원 등 총 20개 의원이 참여한다. 반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에는 서울 성북구 돌봄의원, 전남 광주 북구보건소, 부산 서구 삼육부산병원 등과 연계된 100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 기관들은 9월 29일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받고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비용은?

시범사업의 주된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의 지역주민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된다. 해당 연령대의 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동네의원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환자는 기존 진료 시 지불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등록비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는 환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등록된 환자는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대면 및 비대면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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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팀이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의사 혼자 진료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학제 팀’ 기반의 서비스다. 다학제 팀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 예방, 생활습관 개선,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심층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환자에게는 의사의 처방 외에도 영양사의 식단 가이드와 간호사의 복약 지도가 병행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보건소나 복지관 등 돌봄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병원이나 전문 의원으로의 의료 이용 상담 및 연계 서비스도 포함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수가제는 기존의 진료비 체계와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범사업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기존의 의료 체계가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비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이었다면, 통합수가제는 환자 한 명을 일정 기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묶어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료진이 단순한 치료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 개선 성과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교육 및 상담 등 일차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되며, 참여 의원은 진료, 검사, 처치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운영지원 보상과 환자 관리 성과에 따른 성과 보상도 별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안착 가능성은 어떠할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향후 약 3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 현황과 환자들의 만족도, 건강 지표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참여 기관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50세 이상 주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나 참여 의원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네의원이 지역 사회 건강 관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정식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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