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100대 명의 문구 사용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법원 벌금형 판결
📢 핵심 3줄 요약
1. 법적 근거 없는 ‘인증의’ 및 ‘100대 명의’ 명칭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홍보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 재판부는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민간 학회의 자격을 전문의와 유사하게 강조하거나 홍보 대행업체에 맡긴 게시물도 원장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 소재 치과의원 원장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인증 및 선정 문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을 사용해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인비절라인 투명교정 인증의’, ‘인코그니토 설측교정 인증의’ 등 민간 업체나 학회에서 부여한 명칭을 공식적인 자격인 것처럼 표방했다. 또한 ‘인비절라인 공식인증 교정치과’ 및 ‘2023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임플란트 부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며, 전공의 시절의 증례 발표 우수상 수상 경력 등을 게시하여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 소비자가 국가가 공인한 전문의 자격과 민간에서 부여한 임의의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광고가 실제 취득한 자격과 수상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민간 학회나 의료기기 업체가 부여한 명칭임을 명확히 했기에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목적이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광고 자체를 규제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즉,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 저촉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간 학회가 부여한 ‘인정의’ 자격을 국가 공인 ‘전문의’ 자격 바로 아래에 동일한 방식으로 강조하여 표시한 점은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했다.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은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오인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기더라도 최종 관리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상 및 선정 경력을 활용한 홍보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기제는?
재판부는 ‘100대 명의 선정’이나 ‘지역 우수병원 선정’ 등의 표현이 담긴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문구는 특정 기관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추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비록 상장 실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상 사실 자체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 의료광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한 ‘인비절라인’이나 ‘인코그니토’와 같은 명칭은 특정 교정장치나 시술 방식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한 ‘인증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 공인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 방식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자극적인 문구나 선정적인 수상 경력은 단기적인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온라인 마케팅 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 관리 책임과 과거 전력이 판결에 미친 영향은?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블로그에 게재된 ‘2023KCIA 광명시 지역 우수 병원 선정’ 관련 글에 대해 대행업체가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블로그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검수해 왔으며, 문제가 된 광고 역시 게시 전후로 검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어 광고 게재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양형 과정에서는 A 씨가 지난 2023년에도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만큼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더욱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고의 합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