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증 환자 최종치료의 지역에서 완결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를 개선하고, 중증‧응급, 필수진료센터 보상 등의 시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수 확대를 통해서도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복지부는 의사 수 확대가 필수의료의 패키지라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 모색
다른 한편으로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이를 통해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혁신전략 발표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환이 아닌지 경계의 입장을 표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당연히 필요한 과제이나 그 시점이 의대정원과 맞물려서 추진되어야만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 그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정녕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원했다면 사전에 먼저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해 본 후 필요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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