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비만약 반입 허용에 학계 긴급 성명, 비만약 불법 유통 차단 및 이상사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핵심 3줄 요약
1. 2024년 11월 12일부터 해외 처방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최대 12펜까지 허용됐다.
2. 대한내분비학회 등 3개 학회는 오남용 방지와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관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3. 마운자로 등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절차 마무리와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 개선 논의도 함께 요구됐다.
18일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등 국내 3대 전문 학회는 정부의 해외 처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 조치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와 같은 GLP-1 계열 주사제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자나 여행객이 현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개인은 총 6병까지 의약품을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허용된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치에 해당하는 12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자칫 불법 유통이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의 처방 경로와 배송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원정 처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처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의 구체적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 기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한정된다. 주요 반입 유형은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휴대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지참하고 입국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 및 구매한 약을 가져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GLP-1 계열 주사제는 단순한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6월 GLP-1 계열 성분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과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개월 분량인 12펜까지의 반입 허용은 개인 치료 목적을 넘어선 유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와 시신경병증 등 안전성 문제는?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환자의 안전이다. GLP-1 계열 의약품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식약처는 GLP-1 계열 약물이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신경병증은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해외에서 약을 반입해 독자적으로 투여할 경우 이러한 이상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주사제 특성상 냉장 보관과 적절한 운송 관리가 필수적이다.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하여 장시간 이동할 경우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약효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다. 학계는 국내 의료진과의 상담 없이 해외에서 임의로 구매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가 치료 경과 확인을 어렵게 하고,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본 내 처방 가능 병원 위치와 가격 정보가 확산되는 현상은 단순한 자가 치료를 넘어선 ‘원정 구매’ 열풍을 시사한다.

학계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통관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3개 학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환자의 인적사항, 약제명, 용량 및 수량, 처방 기관, 처방일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수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 목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반입이나 대량 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판매 목적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의료진과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해외 반입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을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료진이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개인이 반입한 의약품이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래 민병원 내과 대표원장 (내분비 내과 전문의)은 “GLP-1 계열 약제는 호르몬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전문의약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해외 반입 허용량이 상당한 만큼 불법 재판매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관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나 현 가든안과의원원장 또한 “최근 보고된 시신경병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조기 발견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의 복약 지도 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약제를 투여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운자로 급여화와 비만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는?
학계는 환자들이 해외 원정 구매에 나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GIP/GLP-1 이중 수용체 작용제인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서의 고도비만이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비만치료제의 급여 적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의약품 가격 인하와 급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학회 측은 이번 요청이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적 틀 안에서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사가 협력하여 의약품 처방의 규제가 아닌 안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해외 반입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가?
결국 해외 처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 허용은 국민 편의와 안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 보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계가 제기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GLP-1 계열 주사제와 같이 보관 조건이 까다롭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떠한 추가 대책을 통해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행보가 주목된다.

